신행정수도 대책 조속 마련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8 1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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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특별협의체, 다각적 대응책 논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당·정·청 특별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인 이들은 지난 27일 낮 첫번째 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방안을 포함,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법리적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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