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가르기·국론분열 조장”… 균형발전특위등 제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민생과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박 대표는 “최근 외국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현정권이 4대 입법과 같은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저는 당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며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안보문제와 관련,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북핵을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 결실을 보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신안보선언’을 채택, 양국신뢰를 회복하고 북핵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여·야·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 안보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개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드는 것이 경제적 약자를 돕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내년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조직 축소 ▲한시적 유류세 인하 ▲소득·법인세 단계적 인하 ▲국가재정제도 일대 혁신 등 경제회생 대책을 제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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