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실시 국회는 28일부터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달 3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는 28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9일 통일·외교·안보, 내달 1~2일 경제, 3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개정안과 언론관계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안 등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제출한 4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대 법안과 관련, 우리당은 우리사회의 후진적 기득권 질서와 불공정한 관행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후속대책도 논란대상이며,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재정확대 방안과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카드사태 등 각종 민생경제 현안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핵사태와 민간인 추정 월북사건(통일·외교·안보분야), 재벌개혁 방향과 국민연금 개정 문제(경제분야), 방송사 재허가 보류와 고교등급제 파문(사회·문화분야) 등에 대한 강도높은 대정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가 이달 유럽방문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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