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결정 수용하며 부당성 제기

野 여당 딜레마 이용 4대법안 발목

여야가 정기국회 들어 사사건건 대립, 충돌하면서 정국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한나라당의 시정연설 거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잊은 채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에게 각각 `발목잡기’와 ‘밑어붙이기’ 중단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것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다.

특히 수도이전 위헌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법리적 부당성 제기와 국헌문란 중지 요구로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지난 3월 야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버금가는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국 왜 꼬이나= 불안한 과반에서 비롯된 여당의 조급함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여당의 과반유지 여부가 걸린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당의 절박함과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기적 변수가 되고 있다.

현재 각당의 당면 목표는 물론 재보선 승리지만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은 판이하다.

둘 다 부인하고 있지만 정책적 색깔에 있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좌,우를 향하는 것으로써 길을 찾으려 한다.

우리당은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이완된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도 개혁세력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이고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에 비판적인 전통적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다.

여당이 하는대로 끌려갈 경우 지지층 이탈은 물론이고 현 지도체제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양당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거의 없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여간해서 좁히기 어려운 정체성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도 대화 단절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당은 정국 운영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 시기적 불가피성을 접어두더라도 `야당의 무대’라는 국감 도중 보·혁 대결을 촉발하는 민감한 법안을 릴레이식으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나라당도 여당의 파트너로는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도이전과 국보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여론의 흐름에만 편승하는 기류가 팽패해 있다.

◇정국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대화가 막힌 시점에서 나온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우선 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은 인정하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당분간 견지하면서 수도이전 정책 좌초에 따른 책임론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호한 스탠스는 특히 4대 법안, 종국적으로는 내년 재보선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에 승복선언을 한다면 개혁입법의 추진력 자체가 떨어질 개연성이 크고, 이는 국보법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념대립 재연과 대야 협상력 저하,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딜레마를 적극 공략하는 등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표결처리에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혁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권에 대한 이념 편향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국보법 폐지안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거로 끌여들여 대여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은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재신임 국민투표’처럼 특단의 승부수를 던지고 나선다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