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서 ‘동분서주’ 국회는 20일 정무, 재경, 과기정, 정보, 문광위 등 9개 상임위별로 예금보험공사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행정수도 연구용역비 37억원 투입”

남 경 필 의원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비로만 지금까지 40억원 가까이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경기 수원팔달·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7억8044억원을 들였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18억525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공사 14억8700만원 ▲대한주택공사 4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정부부담을 5~6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11조2000억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정부·동안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당초 사업비가 986억원이었으나 현재 사업비가 6455억원에 달하는 등 국책사업비가 예상보다 2~6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예산도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민간전문가 그룹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최고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정부가 불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건설비용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대학·연구소 주도 인력 개발 유도”

진 영 의원

바이오, 장기 신약,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이끌어갈 박사급 핵심인력이 오는 2010년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진 영(서울 용산·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10대 성장동력 분야 박사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필요한 수요인원은 1만5990명이지만 공급인원은 4086명에 그쳐 총 1만190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부족한 박사인력은 2004년 3338명을 시작으로, 2005년 4151명, 2006년 5286명, 2007년 6947명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누적 부족인원이 1만1904명에 달할 것이라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또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이공계 대학 졸업생수를 보면 지난 2001년 현재 영국 1.6명, 미국 0.9명 등에 비해 한국(2.2명)이 많았지만 박사학위자 수는 우리나라가 0.05명으로 영국 0.1명, 미국 0.06명보다 적었다.

진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인력양성정책에서 벗어나 대학과 연구소의 인력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연구기관 연봉격차 최고 3배”

전 병 헌 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연봉격차가 최고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서울 동작갑·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사회연구소와 인문사회연구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봉격차가 심해 연구원들의 사기저하와 우수연구 인력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책임급 연구원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7603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의 3분의 1 수준인 2904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임급 연구원도 생산기술연구원이 57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연구원이 232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같은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라도 한국조세연구원의 책임급 연구원 연봉이 5889만원인데 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8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별로 연봉격차가 심할 경우 연구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축銀 부실 예금보험 기금 고갈 ”

이 종 구 의원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전체가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서울 강남갑·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저축은행들은 거래 업체의 부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고금리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당근’ 덕분에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예보기금 전체가 고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은 1조563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작년 6월말엔 1조4565억원으로 전년대비 4002억원 증가한데 이어 올 6월말에는 1조8669억원으로 4104억원 늘어나는 등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2001년 6월말 11.07%에서 2002년 6월말 11.22%로 다소 상승했으나 작년 6월말 9.95%, 올해 6월말 8.3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지난 8월말 현재 1조9814억원이나 되지만 예보의 보험기금 총액은 1조4519억원에 불과, 저축은행의 부실이 계속되면 예보의 기금 전체가 바닥날 것”이라며 “사후 예금보호가 아닌 사전 사고예방을 통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요양기관 도산방지 대책 마련 시급”

문 병 호 의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요양기관을 상대로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184억원이나 늘어났다.

이같은 압류 금액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 6만9000여곳에 한달간 지급하는 급여비 1조3000여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진료비가 압류된 병·의원과 약국은 총 1417곳으로 나타났다.

S 병원의 경우 채권자 한명이 447억여원을 압류 청구했고 J 병원도 223억여원이 청구되는 등 100억원이 넘는 고액 압류가 걸려 있는 병·의원만도 21곳에 달했다.

약국의 경우도 C 약국이 39억여원, O 약국이 36억여원의 압류가 걸려 있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않았다.

문 의원은 “압류청구액 급증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료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요양기관의 무더기 도산을 막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농어촌 지역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예보 소송금액 클수록 패소율 높아”

우 제 창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금액이 클수록 패소율이 높고 패소소송의 건당 소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경기 용인갑·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1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작년 16.7%에서 올들어 33.3%로 높아졌고 패소한 소송의 건당 소가도 2년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예보가 패소한 소송의 건당 소가는 올해 17억3800만원으로 지난 2002년의 3억 1500만원에 비해 4.52배 늘어난 반면 승소한 소송의 건당 소가는 올해 8억8200만원으로 2002년의 26억3200만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 예보가 패소한 소송의 전체 소가는 2002년 113억6200만원 이후 증가해 올 들어서도 지난 8월말 현재 356억7300만원을 기록, 작년 전체 232억9300만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 패소율은 지난 2001년 36.3%, 2002년 33.3%, 2003년 16.7%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 현재 33.3%로 다시 큰 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 의원은 “예보의 패소 소가 증가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사전조율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민자사업 운영손실 국민혈세 투입”

정 청 래 의원

일부 민자사업들의 운영손실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정청래(서울 마포을·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개 민자사업이 지난해까지 운영수입 부족분 3430억원이 재정에서 지원됐다”며 “민자사업 운영손실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이날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작년 1544억원 등으로 운영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신공항고속도는 민자로 건설할 당시 추정 운영수입의 80%를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으나 실제는 운영수입이크게 미달해 2001년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작년 1050억원 등 2936억원의 재정자금이 지원됐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는 추정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실적미달로 운영 첫 해인 작년 494억원이 지원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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