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오늘 제출강행

한나라 단독처리 저지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됨에 따라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당내외 반발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9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시 강행시”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특히 당내 중도성향의 의원모임인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가 국보법 폐지 당론에 반발하며 대
체입법 주장을 고수키로 함에 따라 모임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한편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금명간 원내대표 회담 또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부영 의장은 19일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과도 꾸준히 대화하고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안개모의 반발 에 대해서는 “아우르며 갈 것”이라고 밝혀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안개모 소속 조성태 의원은 18일 천정배 원내대표와 만나 “형법보완으로는 안보공백과 국민불안을 메우기에 부족하다”면서 지도부가 대체입법안도 포함해 국보법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독처리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서 “중요한 국사이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야당이 반드시 이렇게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친북활동이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부분은 내란죄로 처벌할수 있으며, 안보불안감을 고려해 보완규정을 둬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보장해 놨다”면서 “야당과 언론에서 여러 사례를 들며 처벌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19일 회의에서 여당의 4대 개혁법안 국회제출 이후 일정을 2단계로 나눠 분리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내달 3일 이후로 예상되는 개혁법안들의 상임위 상정 및 심의를 1단계로 설정하고, 대안 제출과 병합심의를 통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조만간 4대 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달 3일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4,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도 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4대 법안의 상임위 상정 및 심의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 안을 놓고 병합심의를 벌이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여당의 4대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2단계로 상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여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을 때 회의장을 점거, 처리를 원천봉쇄했던 방식의 물리력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내달 초 상임위 상정 때까지는 여당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전전’을 펼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4대 국론분열법을 놓고 개혁을 참칭하고 있다”며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은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 데 4대 법안은 경제와 안보를 허물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4대 국론분열 악법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에 나온 ‘노무현법’이라며 “독자성과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여당에 뭐라 말할 수는 없고, 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악법 폭탄을 국감장에 던져 아수라장을 만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이번 국감이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의 국감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무국감에 충실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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