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론분열법’ 규정 비난
`4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열린우리당이 당 안팎의 역풍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통과 저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보수층도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지층은 우리당의 개혁법안이 당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는 등 우리당은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같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국보법 개정안과 관련, 대체입법을 주장했던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의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19일 “우리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번 회기내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해서 당론채택을 묵인해준 것”이라며 “천 대표가 12월9일까지 법안통과 약속을 못 지킬 경우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건 의원은 “당론에는 따르지만 당이 교만해선 안된다”며 “국회절충 과정에서 폐지안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계속 대체입법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개모는 일단 당론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체입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데 노력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포럼’ 소속인 김종률 의원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심리를 의식해야 한다”며 “형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내 합의 도출 과정에서 대체입법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내다 봤다.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는 진보적 목소리에 계속 끌려갈 경우 당내 정치적 입지와 운신의 폭이 축소될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중도성향의 한 다선 의원은 “우리같은 사람은 이제 당에 설 땅이 없어지게 생겼다”며 “지역구에서도 우리당이 민노당과 다른 게 뭐냐 고 난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 세대결에서 진보진영에 밀린 만큼 중도파의 위상약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수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일단 여론동향과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4대 법안을 공동발의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민노당 및 민주당과의 협상을 계속하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3당 대표회담을 제안해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친여(親與)’ 성향의 사회단체 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방안 모색에도 골몰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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