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책·대안제시 기조 유지

한나라 경제·안보·교육실정 강공

민노당 민생문제·개혁 과제 부각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중반전은 다소 김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4대 개혁법안’을 나흘간 시리즈로 발표하면서 원내에서 진행되는 국감의 열기가 식었다는 것.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개혁법안 발표에 따라 초점이 분산된 측면이 있지만 중반까지의 국감활동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 아래 종반 국감에서도 경제와 교육, 안보를 3대 축으로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개혁법안 발표는 자체적인 개혁입법 스케줄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감 전에 내세웠던 ‘정책 국감’과 `대안제시 국감’이란 키워드에 맞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자평 아래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 지도부가 4대 개혁법안 발표를 통해 개혁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소속 의원들은 국감현장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자평했다.

이부영 의장은 “법안은 법안대로 발표되지만 국감도 상임위마다 미리 논의돼 결정된 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데 대해서도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해도 특별하게 정부의 비리 같은 것을 밝혀낸 게 없고, 신용카드 문제와 같은 이전 정부의 사건만 쟁점이 됐다”며 “언론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만 보도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휴일인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4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금주에 속개되는 국감에서는 경제와 민생 관련 상임위 등을 중심으로 정책국감에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 국감과 대안제시 국감이라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국감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주요피감기관에 대한 본부감사가 집중됐기 때문에 경제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좋은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초선의원들은 국감 중반전이 개혁법안 발표 등으로 초점이 희석된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문광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도 나름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겠지만 국감 기간에 4대 개혁법안이 발표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며 “충실하게 국감을 준비했지만 여야의 장외 싸움에 파묻혀 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여당의 ‘4대 개혁법안’ 시리즈 발표에 휘말려 국정감사의 중반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감 초반에는 정부·여당의 안보정책상 문제점과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중반에 접어들어 주제가 경제로 바뀌면서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는 데 실패한 채 여당의 개혁법안 공세에 밀려 국감무대를 내주고 말았다는 것.

그러나 당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비록 ‘대형 이슈’를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구석구석 파헤쳐 현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국민에게 충분히 각인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근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비해 국감을 훨씬 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직자는 “여권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최고무기’라고 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모조리 다 들고 나왔겠느냐”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실탄’을 다 써버리도록 한 것만으로도 성공한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종반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등 권력 핵심기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국감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22일 실시될 운영위의 대통령 소속기관 국감에서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실점을 만회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또 지난주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김이 빠진 정무위와 재경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재의결해 카드대란의 원인을 추궁해 나가되, 이런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공조해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 밖에 안되는 한계 속에서 상임위별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와의 연계 속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감 우수위원 속에 민노당 의원이 4명이나 포함된 사실 등에서 입증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국감의 주제로 설정한 ‘참여·민생·정책 국감’을 착실히 실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실히 국감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게 민노당의 자체 분석이다.

그러나 국감이 여야간 정쟁에 휘말리고, 언론도 초점을 정쟁 쪽에 맞추면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18일 의원단 총회와 의원단 최고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남은 국감 기간 여야간 정쟁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는 한편, 민생 문제와 개혁 과제를 중점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수당의 한계를 잊고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정치권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특히 여야간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민생경제와 환경 문제 등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민생·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에도 현재의 감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초·중반 국감에서 나온 피감기관의 답변을 분석, ‘엉터리 답변’에 대해서는 재추궁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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