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을 시작으로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잇따라 확정해 발의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한나라당이 `국감 방해책동’으로 규정, `상생 중단’ 등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정국의 유동성이 커질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일부 개혁입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야권 공조’를 통한 `카드대란’ 국정조사 실시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고, 이에 우리당도 민노당, 민주당과의 `개혁공조’ 유지를 위해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개혁입법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대해 “국감을 덮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국감 사보타주(태업)가 아닐 수 없다”며 “전반부는 국감방해 활동으로 가더니 후반부는 국감 태업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카드대란 관련 핵심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은 여당의 묵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해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약속한 만큼 국감이 끝나면 카드채 국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차분히 국감을 통해 경제 다큐멘터리를 보고싶어 하는데 여당은 자극적인 미니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스파이 운운하더니 히틀러보다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등 개혁입법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개혁입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힘겨루기가 정국 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나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우리가 마련한 개혁입법안 내용에 대해 일단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개혁법안을 토론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은 전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과 관련해 “폐지를 강행하면 상생은 끝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굉장히 의아스럽다”면서 “이제는 원내에서 얘기를 진행시켜보자”고 대화를 제의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법안내용을 차치하고 시기만을 문제삼는 것은 법안 제출을 늦추겠다는 의도”라며 “무분별하고 무가치한 문제제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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