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급증속 외사요원은 태부족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90%는 외국인

14일 오전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질의서를 사전에 전달하지 않아 경기도가 긴장하는 분위기.

수감기관인 경기도는 종전까지 국정감사 전날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 등 신속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요청자료 이외에 국감현장에서 질의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해왔으나 이번 보건복지위 경
우 열린우리당 소속 5∼6명의 의원들이 질의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직원들은 행자위와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 ‘손학규 지사가 행정수도와 관련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각종 예상질의자료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다른 곳에 보내지 말아줄 것을 당부, 도는 취재기자들에게 자료배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청 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공을 안하게 돼 오히려 국정감사 때 ‘공무원 때리기 식’의 기사가 줄어들어 좋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출산 노력 전무한 상태

경기도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이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경기도내 출산율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69명에서 1998년 1.6명, 1999년 1.55명, 2000년 1.61명, 2001년 1.42명, 2002년 1.29명, 2003년 1.31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며 7년동안 0.38명이 줄었다.

그러나 저출산을 막기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며, 수원시가 셋째자녀 출산시 유아상품권 20만원, 양평군이 농촌여성 출산시 은목걸이(3만5000원상당), 가평군이 셋째자녀 출산시 20만원, 연천군이 모든 자녀 출산
시 순금 팔찌(한돈반쭝)를 지급하는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240억원을 들여 셋째아이를 둔 부모에게 보육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시도 5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셋째를 낳은 부모에게 보육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거주 탈북자 87% 무직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운데 87%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8개 시·군에 674명으로, 이는 전국 5282명 가운데 12.7%를 차지한다.

이들 탈북자의 직업여부를 보면 무직이 584명(86.6%)로 가장많고 취업 72명(10.7%), 자영업 18명(2.7%) 순이다.

또 이중 70.8% 477명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돼 보조를 받고있다.

문 의원은 “통일부에서 탈북자 정착사업을 오는 2006년부터 각 시·도에 이양할 계획”이라며 탈북자의 빈민화를 막고 정착을 도울 복지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방세 수입위해 금연정책 소극

담배판매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금연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4년부터 담배판매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3년 7월 청소년의 담배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고, 1년 후 전국 자판기 2303대에 대한 시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부착된 76대 가운데 67%인 51대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4년 상반기 담배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서울은 21.3 %, 부산 2.0%, 대구 2.1%, 인천 9.0%가 감소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5.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담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공공성 높여달라”

경기도내 일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도내 지방공사의료원 4곳이 공사지원금 658억원 가운데 216억원을 장례식장 개·보수에 사용했다”며 “의료기기·치료시설 등 의료시설이 아닌 수익성있는 장례식장 사업에 예산을 먼저 사용한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지방공사의료원 대부분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장례식장은 수익률이 2002년 243.4%, 2003년 187.8%에 이른다”며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 의료원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의료원의 장례식장 사용료는 일반 장례식장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며 “장례식장의 운영수익도 의료시설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지촌 여성 중 한국인은 9.8%

경기도 미군기지 주변 집창촌(일명 기지촌)내 성매매 여성의 90%가 외국인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갑) 의원이 도 및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힌 질의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평택, 송탄 등 도내 5개 기지촌에는 지난 7월 현재 모두 899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 여성은 9.8%(8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0.2%(811명)는 러시아인(81명)과 필리핀인(730명) 이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2002년 여성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11곳의 성매매집결지가 있고 이곳에 모두 7096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성매매여성 11만9500여명(추산)의 5.7%에 해당된다.

나머지 성매매여성은 티켓다방, 유흥주점 등 변종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성매매 여성 실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시설이 4곳에 불과하고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한번도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도가 성매매집결지 외 다른 지역으로 파고 드는 신종 산업형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일대의 성매매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교통비, 노인복지정책 장애

경기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오히려 노인복지정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경기도내 노인교통비 1067억원 가운데 도는 15% 160억원, 시·군은 85% 90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31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경우 성남시는 70.4%에 달하고 있으나 연천·양평군은 각각 15.3%, 18.9%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전체노인 복지예산의 62.5%까지를 교통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교통비 지원외에 경로당지원, 노인정보화교육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버스비 등 교통비가 인상돼 노인교통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포등 7개 경찰서 외사요원 전무

경기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외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수는 지난 2001년 1022명, 2002년 1465명, 2003년 1812명이다.

올해에는 8월말 현재 2005명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범죄자수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요원은 모두 85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경기청에 소속돼 있으며 포천서, 김포서 등 도내 7개 경찰서에는 외사요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주서, 용인서, 고양서, 군포서 등 10개 경찰서에는 단 1명의 외사요원이 근무하는 등 외사요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외국인 범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도 조직적이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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