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통과한 법이 반국가 정책인가”

孫 “국회통과 됐어도 반대할 권리있다”

13일 실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손학규 경기지사 사이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손 지사를 측면 지원하면서 수도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손 지사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가정책이 아닌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말문을 연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반국가정책이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국법 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냐”며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온 경기도는 물론 국가 재도약 위한 뉴딜정책이고 수도권-비수도권을 모두 살리는 윈-윈전략”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지난 7일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당시의 ‘수도이전을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국회를 통과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손 지사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킬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생존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손 지사의 답변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을 반대할 수 있다는 발언을 민선도지사로서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4700만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수도이전 관련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히틀러 등 어떤 독재자도 법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손 지사의 생각은 독재적인 사고방식이다. 수도이전에 반대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국민은)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맞받은 뒤, “일반 법리는 잘 모르나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 장래에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행정수도 이전시 지역총생산이 8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조건 이 문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 등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가 정략적 결과라는 손 지사 말에 유감”이라며 “반대여론이 높다고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인 만큼 이를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손 지사는 “행정수도가 이전해도 수도권 인구이동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신행정수도에 전라·경상도 주민들이 이동해올 것”이라며 “신행정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손 지사의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120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지금은 미래를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때이고 국가정책 방향도 그쪽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총선승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판단해 추진했다”며 “수도이전은 통일 이후를 생각해야 하고 국민투표때까지 중단돼야 하며 단체장도 이전 반대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손 지사는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감한다”며 “지금 우리는 수도이전을 논의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수도이전에 들어갈 비용을 외국기업유치, 공장세우기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손 지사를 히틀러 등 독재자에 비유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저능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고, 우리당 의원들은 “손 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있다”며 손 지사의 답변태도를 질타하는 등 시종 신경전이 펼쳐졌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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