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재허가 뜨거운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의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방송전파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허가 심사 강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SBS 등 민영방송 재허가 논란은 정권의 구미에 맞게 민방을 길들이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방송전파는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은 공공의 자산으로 특정인의 이윤추구 수단이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된다”며 “이미 사적소유로 허가된 방송이라 할지라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통해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방송사들의 재허가 탈락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평가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재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되, 재허가 심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현 정권이 재허가 심사를 무기로 방송장악에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 하다”며 “재허가 심사를 통해 정권에 비협조적인 방송사를 길들이고자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만은 잘 알려져 있다”며 “재허가 심사 사항으로 규정돼있지도 않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같은 사항을 추천심사위가 참고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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