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협조 부족 원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부족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6건(6조3336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가운데 13건(1조6000억원 상당)은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업체는 3억5000만달러(한화 4000억원)를 들여 국내에 정밀화학제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녹지의 공장부지 전환 등을 위한 울산시와의 협의가 늦어져 공장설립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또 싱가포르의 한 업체는 3억달러(3500억원)를 투자해 경남 통영에 해양스포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지방 해양수산청과의 인허가 관련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주민반대로 투자 유치가 답보상태인 2건을 포함하면 국내 사정으로 협상이 지연중인 외국인 투자사업은 총 15건 1조90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의 경우 지난 1월 도입된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으로 이뤄진 PM이 민원사무처리 등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부처간 장벽이나 지자체간 입장차이 등으로 PM이 업무를 조율하기 힘들기 때문에 PM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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