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대체법안·3개 형법보완안 제시 우리당 “안보공백 대비 충분”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안보법안은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대안 논의 과정에 참여한 최재천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게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와 외환죄를 동시에 강화한 절충안은 가장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 “명백한 국감 회피용”

한나라당은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추진할 4가지 대안을 발표하자 “기존의 어정쩡한 입장에서 조금도 명확해진 게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8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합의한 지 불과 나흘만에 여당이 정쟁의 불씨를 내재한 국보법 대안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국감회피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여당이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여론인 `존치 후 개정’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을 여당으로 떠넘겼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대안이라며 대체입법안 1개와 형법보완안 3개를 한꺼번에 발표했는데, 도대체 뭐가 당론이라는 것인지 헷갈릴 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보법 개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 바쁜 국감 중에 고작 이런 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저의가 뭔지...”라며 발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일단 내용이나 제대로 정하고 발표하라.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정감사의 김을 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도 핵심이 다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그동안의 여당내 논의를 종합했을 뿐 실질적 내용에 있어선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감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실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정국의 흐름을 바꿔 보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소위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실정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라며 “논란도 많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4대 개혁입법을 내세워 국정파탄을 덮으려는 술책”이라고 가세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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