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통, 경기침체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열린우리당의 `경제통’의원들이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경고음’을 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정세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이라면 우리 경제규모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세계 수준으로 봤을때 조금 걱정이 된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들이 공동회견 형식으로 정부에 경각심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대한 여당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부터 2주째로 접어든 국정감사의 주요 피감기관이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초반 `정쟁국감’의 이미지를 털고 민생국감을 선도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도 읽혀지고 있다.

홍 의장은 “지난 1년반 동안 정부가 로드맵을 작성했지만 이제는 그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로드맵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안되는가 확인해서 뚫어주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투자 확대를 위한 공기업의 채권발행,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 조기 수립 등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경제정책의 단기과제로 들었다.

그는 또 “우리당도 재정과 세제정책 등 거시정책 위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미시정책 쪽으로 하나씩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소득세를 내렸지만 이자소득세도 내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도 “정부가 경기 변화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선 안 되지만 민생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좀 소홀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경기상황에 일희일비해서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경제적인 약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 일정기간 생활비를 대주는 해외봉사단 제도 시행을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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