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혹 부풀리기 통한 야당탄압”
국회 행정자치위의 11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상수 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수사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를 통한 야당 흠집 내기, 야당탄압”이라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막무가내식 강압수사 의혹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탄압을 주장하며 인천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방해 행위”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안 시장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성립 여지가 극히 희박한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연일 언론에 흘리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기를 해서 안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경찰이 과잉수사와 수사기밀누설로 사건을 장기화해 안 시장과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않은 이미지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며 “상부로부터 지시나 여당으로부터 압력이 없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오을 의원은 “경찰이 안 시장 동생 등을 조사하면서 ‘미란다 원칙’ 도 지키지 않고 허위의 죄명을 들먹이며 불법적인 체포를 감행하는 등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굴비 없는 굴비상자’ 사건은 수백억원 먹고도 오히려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차떼기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사건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하며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며칠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 경찰청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인천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담당수사관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협박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도 “이런 차원에서 안 시장은 최근 발생한 ‘2억원 굴비상자 사건’ 에 대해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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