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자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19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은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 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모두 155곳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경북이 김천, 안동, 영주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곳, 경남과 전북이 각각 3곳이었다.

군(郡) 단위로는 전남이 담양, 곡성, 구례 등 17곳에 달했으며 경북이 12곳, 강원과 경남이 각각 10곳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특별시·광역시에 속해 있는 69개 자치구 가운데 58곳도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이 같은 경우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19곳에 달했는데, 강북지역은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포함됐고 강남지역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만 제외됐다.

또 지방세에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5%인 38곳으로 집계됐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