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비리적발후 ‘나몰라라’… 사후관리 촉구
한나라 피감기관 반발등 대외 신뢰도 ‘적신호’

국회 법제사법위의 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적발한 뒤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고전적인’ 감사방식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부당·위법행위를 적발, 해당기관에 낭비예산에 대한 변상판정, 비리 공무원 징계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
는데만 주력할 뿐 그 집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선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국고손실이 1조954억원인데 이중 5441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면서 “(비리 공직자에 대한) 변상판정은 34건, 징계·문책은 121건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최 의원은 “(집행) 기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계속 시정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라며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용규 의원도 “감사원은 변상판정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지 못하다”면서 “감사원은 (판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피감기관이 불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거나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실익이 없다”면서 “전윤철 원장은 처분요구 사안에 대한 집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방부 등의 감사결과 재심청구와 유례없는 금융감독원의 감사원장 고소 등 피감기관의 반발에 홍역을 치렀다”면서 “피감기관의 반발에 감사원의 대외 신뢰도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재심의 청구가 지난 2002년 12건, 2003년 23건, 2004년 7월 현재 17건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감사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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