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성진 의원 강조 7일 열린 국회 환노위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노사정위가 초기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능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합의기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고치고 논의 의제에 따라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배일도 의원은 “노사정위가 법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월권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증폭시켜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현행 노사정위를 해체하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산하에 새로운 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조정식(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국 47곳에 설치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되면 국가적 차원의 노사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고 현재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노사정위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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