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이념문제 싸고 ‘티격태격’ 국회는 6일 법사 재경 국방 행자 교육 등 11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에 착수했으나 여야간 초반 기세싸움으로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안보와 이념 문제를 둘러싸고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사흘째인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에 대해 “공인된 간첩행위”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이념 공세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다짐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상임위의 국감 파행사태를 “여당의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여당의 공세에 대해 `역색깔론’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우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의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 폭로와 박 진 의원의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폭로를 2급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부 상임위의 국정감사 파행사태를 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정감싸기’, `야당의 국감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안보·이념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공세를 `역색깔론’으로 규정, 역공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념과 안보 문제를 소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색깔공세와 국가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 태세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을 공개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과 국방부 국감에서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폭로한 박 진 의원에 대해 “공공연한 간첩행위를 한 셈”이라며 성토했다.

우리당은 정 의원과 박 의원이 2급 비밀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감을 왜곡과 좌경용공 주장의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의 용공조작 음모를 보는 것 같아서 머리가 띵해질 정도”라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공세와 폭로, 색깔론이 난무하는 구시대 국감이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며 “국가기밀을 공공연하게 누설하는 것은 스파이 행위에 해당하며, 국감이 국익을 팽개치는 정치공세의 장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정식으로 군사기밀로 분류된 기밀을 국회의원이 직무상 알게 됐다고 해서 공공연히 누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정감사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의원은 “이번 국감처럼 무책임한 행태를 본 적이 없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야당이)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공격한다”며 “국가가 무너지건 말건 폭로하고 보겠다는 것은 `공인된 간첩활동’이라는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으며, 이런 폭로에 대한 일간지 보도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국정과 관련해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다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주머니에서 꼬깃 꼬깃해진 종이를 꺼내 펴들고 `좌파’, `좌경’ 얘기를 추임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도를 넘어서면 당 전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감 초반에 형성된 여야간 대치정국에서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려는 듯 “여당이 국감을 방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이 계속 국감을 방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교육위의 `친북교과서’ 공방 및 통외통위와 국방위의 국가기밀유출 논란에 대해 “교과서를 분석해 발언한 것이 어떻게 폭로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색깔론이냐”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여당 의원들의 자세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감기관옹호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가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의 문제점을 인정 안하는 게 문제이고, 친북반미를 질타하는 것은 사사건건 방해하는 게 문제”라면서 “이래서 정체성을 의심받는다”며 현정권의 정체성을 걸고 넘어졌다.

이 의장은 또 “여당은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 국감을 하자고 덤비고 있는데 교육, 통외통, 국방위가 대표적인 예”라며 “여당이 `도둑 제 발 저리기식’ 역색깔론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은 안보불안에 대한 적절한 문제 제기를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재래식 무기인 색깔론을 꺼내고 있는데 색깔론 뒤에 몸을 숨기려는 비겁한 태도이며 역색깔론”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보수진영의 국가보안법 집회에 대한 여권의 비판도 맞받아쳤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총리가 국보법 수호대회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면서 “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 촛불집회는 묵과했느냐”고 따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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