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市 예산지원 집회는 불법”

한나라 “시민 강제 동원한적 없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점도 추궁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선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불법성 여부 ▲자치구청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배정의 실정법 위반 여부 ▲반대집회에 대한 이 시장의 예산지원 발언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의해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반대하고, 시예산을 반대궐기대회에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관제데모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관제데모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은 당연히 위법이며 공무원의 집회 참여 및 서명도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세했고, 박기춘 의원은 “서울시 공문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미뤄봐도 관제데모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인태 의원은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 구민들이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구세를 지원해 중앙차로를 원점으로 돌려놓자는 데모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이 시장의 수도이전 찬반투표 제안을 “당리당략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시장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시행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데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김충환 의원은 “관제데모란 참여 의사가 없는 시민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집회를 말하는데 서울시 어느 구에서 강제 또는 반강제로 시민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특히 수도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수도이전 반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이 시장을 옹호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모든 잘못은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라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 과반수 반대에도 수도이전을 강
행하는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수도이전은 여당의 입장에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지만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잘못된 사업”이라며 “관제데모라는 여권의 정치공세에는 시장을 흠집내고 자치행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은 지난 7월 역점사업으로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에 대한 추궁도 뒤따랐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버스주행속도를 전년과 비교한 결과 강남대로는 16.3㎞/h에서 17.2㎞/h, 도봉로와 미아로는 각각 19.3㎞/h, 21.4㎞/h에서 중앙차로 시행후 20.3㎞/h 등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버스승객(카드사용자) 역시 5월 382만명, 6월 398만명에서 7월은 370만명, 8월 413만명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버스이용을 높이기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경찰청 통계를 인용, 전년도 7∼8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한 데 반해 중앙차로시행 구간의 경우 교통사고는 7.0%, 부상자는 6.6% 가량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재관 의원은 “신교통카드가 전자화폐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통계 정보 축적은 허용하더라도 개인의 신원을 추측할 수 없도록 하고 데이터의 소멸시한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지하철 요금이 대폭 인상돼 장거리 출퇴근하는 외곽주민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버스, 도시철도간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아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서울시가 경기도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한편 이명박 시장은 업무 보고에서 “철도청과 경기·인천과 기술 및 재정적 협의가 되는 대로 지하철 정기권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버스 노선, 운행 간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개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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