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교 위 공공기관이전 충청권 포함 따져 건교위

국회건설교통위의 5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2라운드 공방을 펼쳤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각각 `차질없는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찬반논리 대결을 펼친데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공방을 계속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조속하고 차질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충청권이 포함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위시한 상당수 이전 대상기관들은 `소(小) 이기주의’에 얽매여 공공기관 이전시책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독려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 입지를 선정할 때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투기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지난해 6월 수도권내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을 밝히면서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주민들이 역차별 운운하며 반발하자 정부는 서둘러 충청권을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은 `수도권 임대주택 중심 신도시 건설’ 정책을 거론,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상호모순”이라며 “두 정책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통외통위

북한인권법안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자 이 문제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통외통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북한 붕괴 유도법’이라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계기로 정부도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최종 확정과 관련,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플랜A)을 넘어 압박과 제재를 동원하는 방안(플랜B)으로 전환해 북한의 고립과 붕괴의 유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반도 긴장격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정부가 초기에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고, 통과 후에는 핵심조항이 빠져 괜찮다고 했다가 시행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외교전략의 부재’를 따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를 “전쟁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998년과 2003년 각각 미 의회를 통과한 `이라크 해방법’ 및 `이란 민주화법’과 이날 확정된 북한인권법안의 전문을 직접 비교했다.

권 의원은 “이라크 해방법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근간이 되고, 이란 민주화법이 대이란 군사조치 가능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아주 심각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는 즉각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검증 속에서 모든 외교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이 이미 최종 확정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정문헌 의원도 “지금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이라크 해방법’에 버금가는 압박·붕괴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인권법안이 압박책이고, 미국에서 만약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연붕괴’(soft collapse)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