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자 위 재질·성능 불량 방독면 질타 건교위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전국 투기장화 우려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강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타당성을 역설하며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및 난개발 예방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대해 안택수·한선교·박혁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강래 의원은 야당측의 신행정수도 반대는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16대 말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병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 등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교부 장관이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수도권 단체장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안택수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에는 군부대 이전 재배치 등 안보비용과 민간부분 비용이 빠진 것이어서 실제 건설비용은 이 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며 국민투표를 실시, 신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건교부의 용역결과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오히려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건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안을 백지화하라고 역설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전국 곳곳이 투기장화 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한 정부의 투기방지대책을 따졌다.

기업도시와 관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부동산 개발을 해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지 신중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영에 대한 국민주택 지원과 관련, 안택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영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잔액이 2조7038억원에 이른 만큼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 최인기 의원(무소속) 등은 호남고속철은 서울~목포가 3시간10분이 소요되는 등 저속철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기본 건설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건설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한라당의 정갑윤 의원이 건교위 김한길 위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분명히 하라며 문제를 제기, 한차례 소란이 일었으나 김 의원이 간단하게 경위를 해명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행자위

국회 행정자치위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은 4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독면을 직접 들고 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데 이어 국감장에서 성능을 따져보는 즉석실험까지 벌였다.

박 의원은 먼저 방독면의 각 부품을 꺼내 보이며 평균 수명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품의 제작시기가 최고 2년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한 뒤 “사용자들이 각 부품의 교환주기를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써야 한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방독면의 보호천에 대한 성능 기준이 38mm거리에서 15초간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말아야 하나 지난 2002년 8월 바뀐 방독면은 이에 미달한다며 즉석에서 구형 방독면과 비교하는 실험을 벌이기도 했다.

실험 결과 구형 방독면보다 신형 방독면에 불이 먼저 붙자 의원들은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그는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방독면 성능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놓고 두 제조업체간 논란이 발생하자 단순히 업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간주, “두 업체 대표를 한정식집으로 불러 화해를 시도하는 등 도덕불감증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욱 소방방재청장은 “방독면의 구매와 검수는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규격에 맡는 지 여부도 조달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소방방재청 실무자는 박 의원의 즉석 실험에 대해서도 “불을 외피에 붙이냐, 내피에 붙이냐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정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전문실험기관에 의뢰,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번 더 공개실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명쾌한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자 같은 당 이명규 의원도 방독면을 들고 나와 직접 라이터불로 불을 붙여보며 “외피니, 내피니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면서 “2002년 8월부터는 방독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방독면 보호천 재질을 면에서 폴리에스테르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또 지하철내 방독면이 매표소 주변에 적재된 점을 지적, “화재가 나면 언제 줄서서 방독면을 가져가라는 것이냐”면서 객차내에 방독면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문광위

4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무엇보다 ‘고구려’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이 정부 부처간에도 제각각이어서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중국의 왜곡논리가 전파되는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다양한 해외홍보를 다짐하고 있지만 정작 ‘고구려’ 영문표기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등은 2000년 7월 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oguryeo’로 표기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의 영문명칭인 ‘Koguryo’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고구려 명칭인 ‘Gaogoli’를 버리고 북한이 2002년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고구려 문화유산 등재신청을 하면서 사용한 ‘Koguryo’를 따르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고구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명칭상의 ‘Koguryo’로 검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사이트로 연결돼 고구려 역사왜곡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고구려 영문표기가 혼동되면서 영자신문 등 언론계와 학계도 제각기 다른 표기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경우 국제판은 ‘Koguryo’, 서울에서 편집되는 한국뉴스 섹션은 ‘Goguryeo’로 표기하고 있다.

또 국내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는 ‘Koguryo’로, 코리아헤럴드는 ‘Goguryeo’로 제각기 표기법이 다르다.

고구려 관련 학술단체인 고구려연구회는 ‘Koguryo’, 고구려역사연대는 ‘Goguryeo’로 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구려사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등 어느 부처도 현재의 통일되지 않은 표기에 의한 인터넷상, 출판상의 고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화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문화관광부가 적극 나서 표기법을 통일하라”고 촉구했다.

정종복(한나라당) 의원도 “세계적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에서 ‘koguryo kingdom’을 입력해보면 최우선 순위 1번에서 10번까지 모든 영문자료 내용이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중국의 논리여서 우리 나라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로마자 표기법을 재검토하고, 그 이전에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표기법을 병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통외통위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감은 여권의 실세장관 중 한 사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인지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정 장관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탓인지 통일부가 다루는 남북관계 뿐아니라, 테러위협과 고구려사 문제, 이라크 추가파병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영국과 함께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한 알-카에다의 테러위협과 관련, 정부의 허술한 테러 대비책을 따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알-카에다내에서 알 자와히리의 영향력은 빈 라덴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외국민, 여행자,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대비책을 물었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테러방지법 입법, 국가정보원 테러상황실을 ‘대테러센터’로 확대,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처능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파병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은 일상적 테러에 노출됐다”며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수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내에 본격 가동될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은 전략물자반입 문제를 풀기 위해 대미 협상을 정부측에 주문하고 나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정부가 북측의 입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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