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 운영·정책기획위 연구 용역등 대상 한나라당은 국회의 2003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운영,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등 부당·편법 집행의혹이 있는 11건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총선낙선운동 참여 민간단체에 지원된 정부 예산에 대해선 변상토록 요구하고, 부적격 혈액을 유통해 예산을 낭비한 혈액관리사업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모두 19건은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할 사항으로 선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통해 11건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19건에 대해선 책임자 징계, 변상,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대상으로 지목한 사업은 ▲대통령 직속위원회 운영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실태 ▲공무원 인건비 이·전용 ▲KBS 결산 ▲국유재산관리 ▲방폐장 건설 홍보비 집행 ▲공무출장 항공운임 마일리지 관리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민간단체지원예산(변상) ▲여성단체 지원 사업(변상) ▲마산자유지역 확장사업(책임자 징계) ▲휴·폐광 오염 ▲혈액관리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계속비 사업 ▲예비비 편성·지출(이상 제도개선) 등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지난해 국회는 200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 ▲KMH(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5개 단체 및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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