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통치수단 악법은 폐지 바람직” 여권이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계획을 설명하는 전방위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에서의 총리 답변을 비롯해,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종교계 지도자 면담, 방한 중인 국제인권단체 인사 및 기업인과의 면담, 대학동문 행사 참석 등 다양한 공간을 국보법 폐지론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보법은 법의 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괴롭히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조한 뒤, 보수원로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이후 대책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당과 국회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며 자율을 강조한 이후 여당 지도부의 활동과 당내 논의도 한층 활발해 졌다.

이 의장은 전날 방한 중인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16일 아침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한 동문들과 일문일답을 주고 받으며 국보법 폐지 및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조계종 법장(法長) 총무원장,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목사,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낮 시내 세실레스토랑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내주 중 전직 총리들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저는 국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그리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라며 “저 스스로 국보법 피해자이기에 너무 주장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해서 주로 폐지 반대자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아버 고등판무관과 만찬장에서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데 이어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 투자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보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보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이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가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장애물”이라며 “국보법에 포함돼있는 반인권적 요소, 기본권 침해 요소는 모조리 제거하되,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파괴행위, 예비음모, 선전선동 행위는 확실히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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