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한시적 10% 인하 추진… 중산층 稅부담 완화 한나라당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원유가 35달러 이하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10% 인하해야 한다”면서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택시 및 장애인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소세 면제 및 가정용 LPG 특소세 감면과 함께 정부 여당의 특소세 폐지안에서 제외된 배기량 2000cc 이하 중·소형 자동차의 특소세(현행 5%)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에어컨, 플라즈마 표시장치(PDP) TV, 프로젝션 TV, 촬영기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 8~20%인 특소세를 폐지토록 하는 대신,정부 여당이 특소세 폐지를 추진중인 모터보트, 골프용품, 보석, 고급가구 등 사치품에 대해 선 폐지에 반대키로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특소세 감세 정책에 의해 유류세 2조1000억원을 비롯, 모두 5조여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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