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내에서 보완책으로 제시된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없이는 여론의 역풍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예정대로 추석 전까지 보완책을 확정하되, 국보법 폐지안의 국회 처리는 서두르지 않고, 일단 우호적인 여론환경 조성에 전념키로 했다.
이부영 의장은 13일 “국민이 국보법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논의가 진행되면 다 이해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보법을 처리하면 되니까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 이후 각계 원로인사를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당은 또 최용규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된 당내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TF팀은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및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학계, 법조계,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당은 한나라당 김형오사무총장의 TV 토론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는 등 야당에 대해서도 한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장외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을 대화 테이블에 붙잡아 놓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국보법 폐지 논의 자체가 정쟁으로 비쳐져,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와 관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보법 폐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지지여론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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