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폐지 ‘여론 움직임’ 주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3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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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결정前 긍정적인 국민인식 필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추후 보완책 결정에 앞서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보완책으로 제시된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없이는 여론의 역풍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예정대로 추석 전까지 보완책을 확정하되, 국보법 폐지안의 국회 처리는 서두르지 않고, 일단 우호적인 여론환경 조성에 전념키로 했다.

이부영 의장은 13일 “국민이 국보법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논의가 진행되면 다 이해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보법을 처리하면 되니까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 이후 각계 원로인사를 만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당은 또 최용규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된 당내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TF팀은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및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학계, 법조계,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당은 한나라당 김형오사무총장의 TV 토론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는 등 야당에 대해서도 한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장외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을 대화 테이블에 붙잡아 놓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국보법 폐지 논의 자체가 정쟁으로 비쳐져,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와 관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보법 폐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지지여론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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