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부영의장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자기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제를 먼저 정리하는 쪽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정권안보용, 인권탄압용이라고 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미국 국무부까지도 폐기하라고 요구한 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수구의 논리”라면서 “냉전시대로 묶어두는 것이 애국인 양 국민을 오도하는 시각을 빨리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권의 국보법 폐지 방침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짓는 한나라당 시각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정치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한 뒤 “당내에는 폐지론이 3분의2에 가까운 다수 의견이고, 개정론자들도 이름만 유지하자는 쪽으로 내용에 있어선 폐지론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9월안으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국보법은 사상의 우월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상대를 억지로 권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법”이라며 “국가안보 관련 부분은 형법을 개정해 얼마든지 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유지하자는 것은 독재에 대한 향수이자, 국보법을 주요 통치무기로 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향수”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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