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선순위 조정·세율인하 필요” 열린우리당은 2일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날 당정이 합의한대로 프로젝션 TV와 골프채 등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한편,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대상에 `환경친화적인 물품’을 포함시켜 환경친화형자동차 등에 대해 특소세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특소세 환급시점을 국회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여야간에 합의만 된다면 이르면 이달 중순 정도에는 재경위에서 특소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소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내수진작책과 관련, 특소세 폐지의 우선순위 조정과 추가적인 세율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서민층인데 이번에 사치품 특소세는 폐지하고 중산층이 쓰는 자동차 유류 특소세를 그대로 둔 것은 잘못”이라며 “아예 특소세를 모두 폐지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상황도 말이 아닌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시한으로 면제해 줘야 한다”며 “경제회생의 가장 큰 장애는 청와대와 여당 실세의 과거지향적이고 좌파지향적 자세로, 이런 태도가 변환되면 세수를 10조 늘리는 것과 맞먹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소득세율 1% 인하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3% 정도는 인하해야 수요창출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특소세 폐지도 일정효과는 있지만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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