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태스크포스팀 밝혀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진상규명 작업과 관련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3일 발의하기로 했다.

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한 내부자료를 통해 “TF팀에서 오는 14일 확정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을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21일 공청회를 거쳐 23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팀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조사기구인 `진실화해미래위원회’(가칭)의 위상과 성격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실질적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우리당이 과거사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사진상조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위위원회처럼 국가기구가 맡아야한다”고 말했다.

조사기구의 조사범위와 관련, TF팀은 장준하씨 의문사 사건, 인혁당 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일제 이후 규명·청산·재평가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조사기구 체계에 대해선 진실화해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와 역사적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과 진실화해미래위원회는 진상조사만 하고 역사적 평가는 진상조사 완료 후 `과거사재단’(가칭)에 맡기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진실미래화해위원회가 진상조사와 역사적평가를 병행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진실규명 ▲미래화해 ▲역사평가 등 부문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만 할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에 ▲일제시대 ▲6.25전쟁 이후 ▲독재정권 등 시기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TF팀은 내부 보고자료에서 “한나라당이 선(先) 경제회복론을 들어 과거사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청산 회피 의도가 있으며, 한나라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표의 유신에 대한 사과와 정수장학회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박 대표에게 뒤집어씌우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고자료는 또 “친일 뿐 아니라 건국과정의 공(功)도 병행 조사하고, 독립운동가라도 친북·용공세력은 그 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물타기 및 색깔논쟁을 유발할 의도가 있다”면서 “다만 독재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공은 적극 발굴하고, 독재권력과 관련된 친일·용공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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