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민생·6대개혁 과제 확정 민주노동당은 31일 의원단총회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8대 민생과제’와 ‘6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민노당은 우선 8대 민생과제에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 부유세 도입을 위한 각종 세제개혁 법안을 포함시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 관련 법안과 ‘공익이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농어업 관련 법안과 여성,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한 법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정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또한 6대 개혁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국회개혁 ▲정치 개혁 ▲언론 개혁 ▲평화통일 한반도 정책을 들었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국보법 폐지안 제출, 친일문제 관련 법안 발의 및 과거사 청산기구 국회 밖 설치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섭단체 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위 강화, 선거 연령 18세 하향조정, 각종 언론 및 남북관계 관련법 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 민노당은 ‘반드시 저지할 법안 또는 정책’으로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동의안 ▲기금관리기본법과 감세 정책 도입 ▲쌀·의료·교육시장 개방 ▲핵폐기장·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업도시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등을 꼽았다.

민노당은 이들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여야 구별 없이 사안별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할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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