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론자 부쩍 늘어나 … 보·혁 갈등 표출 우려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내 `소수파’가 폐지론자들에 맞서 본격적인 세확산에 나섬에 따라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여권내 논란이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특히 국보법 논의를 계기로 총선 이후 잠복했던 보·혁 갈등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은 17대 첫 정기국회 개회일인 내달 1일 국회에서 회동, 세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안 시안을 최종 조율해 확정키로 했다.

모임의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29일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처음 10여명에서 며칠새 30명을 돌파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일단 구두 동의를 통해 소속의원 과반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진표 변재일 서재관 안병엽 양승조 오시덕 오제세 우제항 유재건 유필우 이계안 이근식 이시종 이종걸 정덕구 정의용 정장선 조성태 최철국 홍재형 홍창선 의원 등 전문가 출신 그룹 대다수가 개정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특히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부 논의와 대응논리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론에 동조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서명 때에도 처음에는 70명선에 이르렀으나 결국 결의안 제출 때 27명에 머물렀다”며 “일단 여론조성이 본격화되면 폐지론 역시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론측이 이처럼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최근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114명)이 개정 의원(145명)보다 적다는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폐지론측은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내부 단속 및 세결집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우리당내 폐지입법추진위가 민노·민주 양당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체입법 또는 형법보완 대신 완전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도 정치권내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 “국보법은 악법이라서 폐지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라며 “개정 주장은 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준 역사적인 민의를 왜곡해 악법을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내달초 합동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양측이 보안법 조율에 실패할 경우 여권내 노선갈등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 드라이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개·폐논란의 대세를 가를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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