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운영, 법사, 정무, 통외통, 환경노동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도 정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탈북자 집단 입국 및 정착 대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동영 통일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탈북자 지원 문제와 최근 탈북자 400여명의 국내 이송과 관련한 정 장관의 `유감’ 표명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탈북자의 정착 지원, 직업 훈련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탈북자 가운데 실업자 비율이 40%를 넘는 등 현재의 정착금 지원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장관의 탈북자 집단 입국에 대한 유감 표명은 최근의 남북대화 중단 상황과 관련해 볼 때 사실상 북한에 사과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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