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委 ‘국가기구화’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5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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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5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칭)를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닌 국가기구로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워크숍을 열어 “진상조사기구가 민간기구로 만들어지면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거사TF 원혜영 단장은 “국가기구로 될 경우 일부에서 정부의 입김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학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을 상당한 비율로 참여시켜 보완할 수 있다”며 “출범 이후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엄격한 검증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사TF는 한나라당에 과거사특위 구성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민간기구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단장은 “국회 과거사특위를 구성하면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역시 국회 과거사특위 구성과 연동해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TF는 또 과거사규명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명예회복과 화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기본법의 명칭을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으로 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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