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결의안 제출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참여한 결의안은 지난 13일 제출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결의안은 “제2의 검찰, 제2의 사직동팀이 될 수밖에 없는 고비처가 집권세력의 권력기반 공고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세력의 권력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나 기도를 버려야 한다”며 고비처 신설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 결의안은 “대통령과 정부는 고비처와 같은 실효성없는 별도 기구의 신설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신의 권력기반 공고화보다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고비처가 원래 취지인 대통령과 측근, 정부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보다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