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한미군 감축시기 異見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2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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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한미협상 진행돼 연기 가능” 한나라 “한미동맹 균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한미 양국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균열로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연기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시기 연기는 FOTA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연말에 열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한미간 이견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시기가 연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한미동맹 균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우리끼리 치고 받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도 “어제 FOTA 회의 결과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미군 재배치계획(GPR)과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계획대로 추진되겠지만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연기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꼽고, 양국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미군 재배치 전략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미군 철수 시기 연기 요청까지 거절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의 심각성은 철수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 및 전투력 감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관련, “자주국방의 재원 조달 계획도 없고 수도이전에 따른 신안보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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