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0대 예산낭비 사례 발표 민주노동당은 22일 임시국회 정부결산 심사와 관련, 정부예산 낭비 10대 사례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 5대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민노당이 2003년 회계연도 각 부처 결산자료를 분석해 선정한 10대 예산낭비 사례의 첫번째는 세금 미수납액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로, 지난해 국세청은 징수 예정액 중 94.8%만 거둬들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산 313억원을 들여 전라북도 부안에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를 추진한 것과 1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개발·운영사업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혔다.

민노당은 또 고등훈련기(T-50) 양산 사업과 관련, ㈜한국항공이 록히드 마틴의 주익(主翼)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1000만달러(약 1270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기술 개발사업과 온라인 게임엔진 개발사업 중복투자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김제, 무안, 울진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재정 지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군인복지기금 출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용도 외 사용 등이 예산낭비 사례로 제시됐다.

민노당이 밝힌 5대 감사청구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 충당금 관리 자격 ▲중소기업청이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라크 파병부대 예산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용 적정성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 현황 등이다.

조승수 노회찬 단병호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예산 낭비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기, 위법·부당한 재정집행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변상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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