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野) 4당은 19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현 경제상황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경제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날 토론회는 서로간 이념적 편차가 크고 야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 정파를 초월해 경제협력 의지를 다진 첫 사례이고, 향후 정책 공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4야’는 현 경제상황을 `위기국면’으로 진단하면서도 처방에 있어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선 4야는 한국경제가 투자와 내수의 동반 부진에다 고유가 등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무엇보다 서민이 겪는 실물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소득없고 일자리 없고 세금과 물가는 너무 오른다”고 서민의 어려움을 대변했고,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불균형 경제구조 위기와 서민경제 위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링거 투입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위기진단에 따른 처방은 4당4색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진보정당인 민노당의 해법은 큰 차이를 보여, 향후 경제 공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낳게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안보 불안, 정체성 불안 등 `기초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의 우선적 가치를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미래 대책 수립에 둘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감세를 통한 친기업적 환경조성과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책을 내놓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실을 감안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개선 및 기업도시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서민층 수혜를 전제로 감세정책에 찬성했고,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대상범위 축소 등 완화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면서 “수도이전이나 자주국방을 표방한 국방예산 대폭증폭 등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노사문화 개선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노당은 경제위기 원인 진단부터 3당과는 달랐다.

민노당은 ▲재벌대기업 중심 성장제일주의 ▲무분별한 자유화·규제완화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위기 해법에 있어서도 민노당은 `감세중독증’ 심화, 조세형평성 훼손, 정부 재정난을 이유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주장에 완강히 반대했고, 대신 부유세 신설, 직접세 인상 등 세제개혁을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도 “예외인상 대상을 최소화 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김혜경 한화갑 김학원 등 야4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으며, 빙모상중인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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