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부당 특권’ 헌법소원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9 20:05: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노당·민주당·자민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교섭단체가 정책연구위원 및 정당지원금 배정에 있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국회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일 내기로 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9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 자민련 김 낙 원내총무와 만나 교섭단체의 부당한 특권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인 이들 야3당은 정책연구위원이 교섭단체에만 배정되고, 정당지원금도 교섭단체들에 먼저 50%를 할당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