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조계 KAL 858기 폭파사건등 거론 본격적인 과거사 의혹규명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내부검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를 주요 대상의혹 및 사건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에는 통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이 꼽힌다.

▲통혁당 사건 =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북한 노동당이 남측의 지식인, 학생들과 전남로당원 등을 포섭, 남한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 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을 조직했다고 발표하며 관련자 158명을 검거했다.

김종태씨 등 5명이 사형을, 신영복 교수 등 4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당시 북한이 6.25 이후 남한 내에서 전위조직을 건설하려 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되기도 했다.

▲민청학련 사건 = 지난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돼 반유신체제 운동이 고조되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지난 1974년 4월 정부는 인민혁명당 계열 지하공산 세력과 조총련 계열 및 용공세력 등이 결탁해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180명이 구속기소된 이 사건에서 당시 민청학련 의장이었던 이 철 전 의원과 조직총책이었던 유인태 의원, 김지하 시인 등 8명이 `핵심인물’로 지목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 지난 지난 1974년 전국 대학생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총궐기하자 정부가 관련자 2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도예종씨 등 관련자 8명이 사형, 15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사형이 선고된 8명은 지난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돼 국제사회에서 맹비난을 받았다.

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관계보고서에서 이 사건의 조작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직 판사들도 지난 지난 1995년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을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기도 했다.

▲서경원 밀입북 사건 = 평민당 소속 서경원 전 의원이 지난 1988년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비밀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듬해 6월 구속된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서 전의원이 북한체류 중 김일성 주석과 면담, 통일문제 등에 관해 회담을 가졌으며 김일성으로부터 5만달러를 건네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국회 간첩단 사건으로 단정하고 정치권과 재야 단체를 집중 수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서 전 의원이 안기부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KAL 858기 사건 = 지난 1987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돼 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당시 정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 김현희의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김씨를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지 보름만인 지난 1990년 4월 “사건이 날조됐다는 사실을 반박할 유일한 생존자인 만큼 살려두는 것이 국익을 위해 유익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됐다.

그간 KAL기 폭파사건을 둘러싸고 폭발지점과 잔해발견 지점 사이에 2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사건 당시 김씨 등 폭파범들이 보인 의심스런 행적 등이 의혹의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전민련 간부 강기훈씨가 지난 1991년 5월8일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전민련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유서가 실제로 대필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강씨는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 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강경대씨 타살 사건 이후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이 강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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