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법대로 추진 강행 "" 한나라 ""위법이자 원천 무효""" 정부가 11일 오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며 강경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법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 예정지의 토지보상 예산 등에 국회심의 거부를 검토하고 민주노동당과의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대 프로젝트로 여기에서 그만둘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를 연기하란 주장은 사실상 행정부에게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야당측 주장을 반박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폐지법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국회의원 10명이면 폐지안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다수당일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행정부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법치국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폐지법안을 낸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법을 무시하라는 것으로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다른 노력도 없이 말로만 반대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위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정부·여당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신행정수도특별법 3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책무라고 돼 있는 만큼 이를 어긴 만큼 국회와 국민 동의, 여야 합의 없는 수도이전은 무효행위”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도 “외국의 경우 50∼100년 걸리는 대계를 현 정권은 몇개월동안 결정하는 졸속정책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초기보다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참여정부가 여론정치를 한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귀를 막고 유리하면 국민의사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 수도이전 계획 발표는 무효”라며 “11일 예정지 확정 발표는 법률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정한 타깃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도이전 밀어붙이기는 100% 여권이 지는 게임”이라며 “국민의 대통령이라면서 국민합의 없이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의 주대환 정책의장은 “수도의 기능을 특정지역으로 대규모로 옮기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고 “대안으로 행정수도 기능과 산하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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