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총리 역할분담론' 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1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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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책임회피·권력강화 술책""" 한나라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총리와의 역할분담론을 밝힌 데 대해 책임회피나 권력강화를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역할분담론이 제도적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성격이 있다며 책임총리로 가는 제도적 변화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최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인지, 청와대는 그 성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위적, 임기응변적, 책임회피적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과 제도에 의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며 “총리도 돌격대나 막무가내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는 “수도이전 문제 같은 백년대계 발표 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설득해야 하는 데 대통령은 느닷 없이 총리 역할론을 내세우며 뒤로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실(失)은 총리에게 떠넘기고 득(得)은 자기에게 돌리려는 치고 빠지는 수법”이라며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총리를 책임자로 역할분담론을 이야기하는 데 이는 역할 분식”이라고 꼬집었다.

조해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쟁을 비켜가면서 총리에게 수도이전에 대한 총대를 매게 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고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핑계로 (대통령이) 권력을 집중시킬 때 더 큰 문제를 잉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안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민족사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중대사인 만큼 당은 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역사가 왜곡을 넘어 날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은 안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역사 지키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또 사견임을 전제, “노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며 “가계부채와 개인파산 해결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논의 구조가 부족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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