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9일 최근 경제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보다 더 나빠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고 감세정책을 통한 친기업적 환경 조성 및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 등을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소득세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생산주체 우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킴으로써 투자를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경제상황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만 모르는 경제위기”라면서 “국가재정은 `재정파탄’을 우려할 상황이고 국민과 기업은 무소비·무투자·무기력의 `경제패배주의’에 빠져 `경제공동화’, 성장잠재력추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논거로 ▲잠재성장률 4%대 추락 ▲총가계부채 450조원(3월 기준) 및 가구당 평균부채 2945만원으로 사상 최대 ▲신용불량자수 369만명 및 현정부 들어 110만명 증가 ▲작년 국민연금 체납액 4조3000억원 등 각종 연체금 급증 ▲작년 외국인 투자 65억달러(당해연도 신고기준)로 지난 1997년 이후 최저 ▲작년말 국가채무 166조원 및 2008년 중앙정부 채무 최소 237조원 전망(금융연구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과거 노동운동 또는 대학 운동권 스타일의 국정운영 ▲과거타령, 조상 탓으로만 돌리는 국정운영 ▲엉터리 대형국책사업으로 국력낭비 초래, 통화증발, 예산팽창 ▲대중인기주의 및 사회주의 색깔의 정책 집행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정책 하위순번 차지 등을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