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1인1법안 전담제' 100대 과제 추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17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개혁입법 과제들이 앞다퉈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때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종료뒤 가진 의원 워크숍에서 도출된 70여개의 개혁입법 과제에다, 당 정책위가 다듬고 정부가 입안한 개혁법안 30여개를 더해 총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100대 개혁입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30∼31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 소속 의원들에게 개혁입법 과제를 1개씩 할당하는 `1인1법안 전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대부분 108명의 초선의원들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100대 입법과제에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개·폐안, 호주제 폐지안, 기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개혁입법과제들은 야당과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100대 개혁과제 중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원내 과반여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정책정당, 책임정당, 개혁정당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중구난방식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1인1법안 담당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실질적인 민주적 국가 만들기, 재난없는 나라만들기, 국가가 애국자에게 보답하는 나라만들기, 국가경쟁력 제고 등 6~9개의 큰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중이다.

세부법안으로는 탈북자지원법, 납북자 지원관련 법안, 재외국민 보호법 등이 있으며, 먹거리 등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호주제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 및 정치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준비중이다.

여기에 경제활성화와 경제불균형 해소, 재래시장 및 농어촌 지원방안,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발굴, 공공아파트 주택분양원가 공개, 재개발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정책 및 법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되, 8월27일께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연찬회를 소집하는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100대 개혁입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조하되, 반대할 부분에 있어선 오히려 야당쪽과 공조해 적극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경제관련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정기 국회 전까지 주 2회 워크숍을 통해 법안 내용을 가다듬기로 했다.

특히 주식양도차익 과세, 간이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인하,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차명계좌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부유세 도입을 위한 지난 임시국회 때 제출한 파견근로자법 폐지안 등 노동관련 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이른바 ‘민생 3법’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에야 체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당 차원의 개혁입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노당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