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결의안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고비처 신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비처가 원래 취지인 대통령과 측근,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보다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고비처 신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비처 신설 논의는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별도 기구의 신설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