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백지화’결의안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5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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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30여명 “盧대통령, 사법부까지 장악 정략적 발상” 김성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를 신설하려는 정부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고비처 신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비처가 원래 취지인 대통령과 측근,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보다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고비처 신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비처 신설 논의는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별도 기구의 신설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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