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분석집 내며 제동 한나라당은 2일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비용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자 일본의 수도이전 사례분석 자료집을 내며 정면반박하는 등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 수도이전문제특위가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에 대해 토론.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1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채택, 오는 3일 노무 대통령에게 발송키로 했다.

수도이전문제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수도이전 논의-한일비교’ 자료를 통해 “정부와 대통령이 일본과 달리 수도이전 문제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이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항목별로 수치화된 추출조건을 제시한 반면 우리나라는 막연한 기대효과에 치중, 항목별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가치판단에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사착공후 10년동안 한국은 전체의 56.2%를 집행하지만 일본은 30%만 집행한다”면서 “재정부담도 일본은 연간 공공사업 관계비의 2%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6.6%나 된다”고 무리한 공사 일정 및 재정부담 문제를 따졌다.

이 의장은 특히 일본은 신행정수도가 주변도시와 함께 새로운 `거대도시(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유입 차단을 이유로 정반대로 간다고 비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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