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해결해야할 문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1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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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노대통령 입장 지지… 여권전반 공감대 확산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에 따라 역사바로세우기를 향한 여권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총선 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논란 등 간헐적으로 제기돼온 역사바로세우기의 당위성이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여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내각을 이끄는 이해찬 국무총리도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일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밝히지 않고 묻어두는 문화”라며 “과거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규명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사회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인터뷰는 특히 노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이 있기 이틀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물밑 교감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물론 여권의 `역사 드라이브’를 있게 한 직접적 계기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전면전 불사’ 발언으로 야기된 일련의 국가정체성 논쟁이다.

박 대표가 먼저 문제를 이슈화한 만큼, 언젠간 정통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해온 여권으로서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권 핵심부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흔적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달초 정동채 문광장관과 장복심 의원을 둘러싼 `로비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밀리자,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범여권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의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일단 그 폭은 현대사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도 삼청교육대 사건 등 개별사건을 각기 다른 기구가 다루기보다 체계화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며, 특히 의문사위의 조사대상도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까지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전문가 참여와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의문사위 3기 출범 등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적 논란에 적극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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