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 과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9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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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건복지·문광 새해예산 대폭 확보 지난 6.30 개각 때 입각한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 정동채 문화관광 장관이 새해 예산 확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9일 공개된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요구 토의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부처 예산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실세 장관'이란 표현이 전혀 빈말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먼저 통일부의 새해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3793억원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2130억이 증가, 올해 예산(2663억)에 비해 122.4%나 증가한 상태다.

이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탈북자 지원금이 추가되면서 당초 정부안 3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매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온 민화협 예산이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열린통일포럼에도 각각 1억5000만원이 새로 책정됐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동북아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문제와 관련, “당과 협의하라”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정 장관과 함께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 장관의 복지부 예산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처요구액(9조6171억)에 비해 6067억이 늘어난 10조2238억으로 책정돼 전년 대비 1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특히 치매상담센터 확대 등을 위해 3억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당과 협의 과정에서 56억이나 추가됐다.

문광부 역시 광주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561억을 당초 요구했으나 838억이 추가되면서 올해 지원예산(100억)의 14배에 해당하는 1399억원으로 잠정 증액됐다.

이 같은 부처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13.4% 증가한 134조2252억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당정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3조9909억의 증액분을 포함한 것으로 내달 중순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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