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 의원, 靑-한나라 ‘정체성’ 공방 성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친일 진상규명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독재 진상규명’으로 한나라당의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청와대는 왜 일일이 자극적 언사로 한나라당에 대응하며 정쟁에 개입하나.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무더위에 짜증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재차 청와대-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산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며 “친일진상규명법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독재 진상규명’을 벌여 독재시절의 잔재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직접적 당사자 차원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일부 독재 진상규명 역할을 해왔으나 정치적 차원에서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독재진상규명 위원회 등을 구성해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 의문사위, 송두율 재판 등이 이어지니 한나라당이 30년 전 구시대의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과거가 현재에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이어 ‘청와대의 NLL 문제 대응이나 의문사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상당 수 있다’는 질문에 “의문사위 문제는 동일한 사건 관련자가 교수가 되면 우호적이고 의문사위에서 일하면 문제를 삼는 보수신문들의 모순된 시각으로 키워진 측면이 강하다”며 “그나마 조작된 간첩 사건이었고, 다른 한명은 이미 사면복권된 상태였다”고 반박한 뒤, “NLL 문제는 군 내부와 군-정부간의 신뢰나 졸속처리과정이 문제이지 국가정체성까지 운운할 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 공방은 양쪽이 고도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조그만 것이라도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타격을 가하는 기존의 정치문화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여당까진 모르겠는데 왜 청와대까지 하나의 당처럼 사안마다 자극적인 언사로 개입하나.

민생문제 집중이 무더위 속에 짜증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청와대에도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진행자 손씨와 노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어제 민주노동당의 성명은 성명이고 또 노회찬 의원께서도 한나라당이 헌법정신 운운하기 전에 집안청소를 해야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인적청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적청산을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할 게재는 아니고요.

국가 정체성을 얘기하려면 지금 헌법수호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과거부터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헌법을 유린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헌법을 얘기하기 전에 당내에 한나라당 내에 헌법을 유린한 그런 세력들부터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청산의 기회가 지난 번 17대 총선 전에 공천하는 과정이 1차 있었는데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해야될 걸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친일진상규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미리 수십 년 전에 됐어야될게 안 됐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하는데 친일진상규명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추는 독재진상규명을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독재진상규명이요?

▲예, 과거에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 전체의 인권을 갖다 유린했던 그런 독재시절의 잔재들을 친일진상과 같은...

-그 부분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정부분 해온 역할이 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일정 부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친일진실규명 이후에 독재진상규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고 그 전에 한나라당이 스스로 이런 정화작업을 스스로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으로 격앙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쟁점이고 국가정체성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것은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문제, 또 의문사위 문제, 또 송두율씨 재판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좀 이념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북측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나 제가 볼 때 한나라당이 구시대, 약 30년 전의 그런 국가정체성이라는 사고로 현재를 재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가 현재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NLL 침범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우리 군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또 의문사위에서 판단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거쳐봐도 또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꼭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문사위는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대단히 잘못 국민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큽니다.

그 간첩이라는 것도 조작된 간첩 사건 관련자이고 그리고 무슨 단체에 연루된 분도 사면복권이 다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단체 출신이 법대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도했던 신문들이 그 관련 동일한 관련자가 의문사위의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치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처럼 문제삼는 것은 스스로 대단히 모순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NLL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NLL의 당위성에 관련된 문제나 또는 군 내부의 현재 서로 신뢰문제, 군과 정부 사이의 신뢰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돼 있고 처리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덮어버리는 식으로 졸속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이것을 국가정체성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사안들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여야라 함은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입니다만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인가,

다른 문제 차치해놓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대해서도 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맞불을 놓으면서 기름을 붓는 격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서 집중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도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관행이 또 정치문화가 국민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생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기보다는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벌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크든 작든 상처 주고 타격 가는 그런 어떤 공방으로 경쟁적 공방으로 지금 몇 개월 째 이어져 오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여당까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사안 사안마다 개입해 가지고 또 하나의 당처럼 그런 당파적 활동을 하느냐,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은 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일일이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 또 청와대가 대단히 자극적인 걸 언사를 갖다 이용해서 개입하는 걸 볼 때 오히려 여당은 어디 가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속하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 친일진상규명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차피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지금 놓여 있는 절차대로 다루면 될 문제이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그리고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이런 민생문제로 집중하는 것이 이 무더위 속에서 짜증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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