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北 자극말고 차분한 외교를” 한나라 “국가차원 지원""" 여야는 27일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수백명이 무사히 입국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당국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사회적응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는 특히 탈북자 집단입국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와 남한 사회 적응시설 보강 등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탈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분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주장해 시각차를 노출했다.

우리당 =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 등 남북화해협력 무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용한 수습을 기대했다.

우상호 원내부대표는 “남북이 서로 모른 척하고 조용히 받아들여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에는 이를 정쟁에 이용하지 않는 국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탈북자 및 인권 문제가 나무라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숲”이라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자세를 갖고 조용한 외교적 협력 원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성 원내부대표는 “이번 경우는 동남아에 흘어져 있던 탈북자들의 입국이 더이상 미루기 어려워져 조용한 형태로 일괄 처리된 것”이라며 “대량 탈북 사건으로 부각되면 자칫 북한정권의 위기 차원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앞으로 계속 탈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희 의원은 “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인권과 생계를 동시에 보장받음으로써 기본적인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당 = 탈북자들의 입국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대규모 탈북자 발생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방안과 국내 수용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공성진 제 1정책조정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박계동, 김문수 의원 등은 오전 탈북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까지 했다.
또 당 차원에서는 대규모 탈북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탈북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탈북자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의료비와 취업, 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탈북자 문제뿐 아니라 납북자 가족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예결, 통일외교통상, 보건복지, 교육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참가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위원장은 “국내 탈북자 수용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들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예측하고, 잘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자 가운데에는 체제가 싫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적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탈북사태, 난민사태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민·민주당 = 박용진 대변인은 “탈북자 보호와 남북 관계 모두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대량 탈북 사태의 근본 해법은 이번과 같은 국내 수용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자국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발적 탈북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기획 탈북자 문제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동포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오랜만에 일을 매끄럽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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